국민 연금의 진실, 여러분 국민 연금이 노후 준비하는 재테크의 수단이라고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때 국민 복지에 대한 정책이 실시 됐다.  영국은 물론 그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독일은 1870년에 보불 전쟁을 일으켰다.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이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전쟁이었다.   프랑스는 이미 1789년  미국 혁명을 통해 혁명을 배우고 근대화를 이루고 있을 때 독일은 뒤 늦게 그러한 실천을 옮긴 것이다.   주프러시아 프랑스 대사의 편지를 위조하여, 주프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발단이 된 편지의 내용은 독일이 곧 프랑스를 침공할 것 같으니 궐기하라는 것이었다.   위조였음을 대사가 밝혔지만, 다혈질적인 프랑스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프랑스인들은 전쟁을 통해 독일이 더 분열 될 것이라 여겼지만, 전쟁하는 과정에서 비스마르크의 뜻대로 통일이 돼버렸다. 

프랑스 파리로 진격한 독일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독일 연합국 설립을 선포한다. 

 

하지만 독일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한다. 독일 젊은 군인들이 파리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프랑스의 화려한 문물,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자국의 봉건적인 상황이 대조가 되어 비스마르크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비스마르크는 보불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퇴역 장병들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군인 연금이었다.    독일 복지의 출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뇌물이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자.  한국은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자신이 낸 연금에다가 운영 수익을 합쳐 받는 것이 국민 연금이라고 한국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저축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 연금은 우리의 윗 세대에게 줄 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 고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저축이라면 고갈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대 간 부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내는 사람이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연금은 고갈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학가의 학자들은 2049년 쯤에 고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20대 청년이 열심히 연금을 냈지만 만일 자신이 65세가 되어 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연금을 타 갈 세대가 점점 쭉 위로 밀려가며 늘어가고 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줄어 들고 있다.   연금은 순식간에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 중반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앞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겠다.     출산율과 사망률, 연금 운영 수익률, 조기 수령자의 비율 등의 복합적인 수학관계가 연금의 메커니즘이다.  물론 연금공단이 연금 운영을 잘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다.   95세 이상 사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 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곧 저금리가 될 텐데 운영 수익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축이 아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복지의 기본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큰 시한 폭탄이다.    당장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파에 있든 모든 정치인들이 모른 체 하고 있다.    

 

일본 젊은이들은 연금을 안내기 시작했다.   나중에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기임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런 움직임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 조선일보조차도 국민연금 예찬을 하고 있다.     저축을 하지 말고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국민 연금이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연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 가고 있으니, 그것이 좋은 사례라고 홍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