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언론이 대처를 찬양하는 이유? 누구를 위하여? 부자 or 서민

영국 총리 대처는 신자유주의의 초창기 주창자였다.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극보수주의자들은 대처리즘을 찬양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대처의 죽음을 축하한다.

대처는 자신이 "여론 수렴형 정치인이 아니라 확신형 정치인이다"라고 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으로 영국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국 경제 공황으로 귀결 되었고 복지 축소, 민영화 와 같은 인간 삶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대처의 집권 배경: 1979년대 들어서 세계는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었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때 일어 났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화를 풀고, 재정투입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지만  대처는 경기부양 대신 긴축 재정을 감행한다.   경기부양이나 실업률 해소가 아니라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자율을 높이고 긴축재정을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물가억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이 2자 대전 이후 증가하였다.  그래서 노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1년 여간 파업을 벌인 노동자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 주지 않음으로 많은 비난을 듣는다.  일반적인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고 이자율을 높이면 돈이 귀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의 힘이 커지게 된다.   금융 자본을 후대한 이유는 영국 산업의 중심을 제조에서 금융업과 서비스업으로 옮기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대처 정부는 대중 자본주의를 장려했다.   대중들에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도록 장려하였다.  복지의 축소와 노동조합의 약화로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대처는 민영화를 철저히 추진하였다.  수많은 탄광을 폐업 시키고, 많은 노동자를 해고 하였다.  많은 공공시설을 민영화하였다.   반발을 누르기 위해 경찰력을 증가 시켜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을 메우기 위해 철도와 가스, 수도 같은 공기업을 매각하였다.

 

대처에 대한 평가: 대처 집권기간 마지막에 가면 경기가 여전히 침체 한 상황에서 대처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집권기간 성적표는 초라하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도 불거졌다.  모든 제조업을 포기하고 런던의 금융산업만을 육성하여 영국의 나머지 지역의 산업시설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집권 말기에는 300만 명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대처는 가구별 주민세 즉 인두세를 일률적으로 무리하게 부과하려다가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고 1400만 명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였다.  집권당은 당 보호 차원에서 대처를 내쫓고 인두세를 폐기해야만 했다. 

 

결론: 보수 언론에서는 대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처의 리더십은 불통의 리더십이었다.  결국 인두세와 같은 무리수를 두었다.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사이의 전투 역시 대다수의 여론과 상반되게 대처가 밀어 부쳤다. 집권 기간 내내 못 사는 것은 개인 탓이라는 신념을 강력히 유지하였다.  사회 제도를 해체하였고,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졌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오직 무한 경쟁 속에 놓인 개인만 있다는 생각은 신 자유주의의 스펙 쌓기와 같은 폐해가 생겨나게 된다.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나타났고 대처주의 즉 신 자유주의가 실패면서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