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허와 실. 향후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과거 쓰레기를 버릴 때 가계들이 그냥 내다버렸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 제도가 정비 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함부로 배출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산화탄소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권을 사서 버려야 한다.  온실 가스를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사업장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배출 허용이 가능한 온실가스 량을 알려 주게 된다.  정해준 배출 허용량을 배출권이라 한다.  그리고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업별로 배출한 양을 조사하게 된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과 초과 배출한 사업장을 판별하게 된다.  배출권에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이 적게 배출한 사업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거래 시장이 생겨나게 되고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는 온실 가스를 배출을 검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검증 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 기관에서 보고된 양을 조사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검증하는 기관의 비용 소요는 해당 기업이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정부 인증 제도란 바로 그것을 예방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배출권의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른다.  예를 들어 적게 온실 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팔고자 할 때 주식 시장처럼, 시세에 맞춰서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배출권 상한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예전엔 톤당 1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톤당 1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상황이다. 

 

  표면상의 모순점: 이 제도의 실시는 온실 가스 배출의 감량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톤 당 1만원 정도 하는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는 것이 규제보다는 더 손쉬운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일 수있다.   한국 정부는 배출 한도 허용량을 좀더 느슨하게 할당하려 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서 굳이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다.  가격도 처음에는 상한 한도 10만원으로 했다가 1만원으로 줄였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기업들로 하여금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배출 감소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설비 비용 보다는 느슨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 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제도의 활성화를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신 건강에 좋다.

 

하지만 이 비용이 궁극적으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 던지 소비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정부는 당장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 범례: 현재 EU국가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 하고 있다.  향후 거래 제도가 세계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리 이 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향후 세계 거래 시장에서 유리한 거점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