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과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의회

 유럽 연합: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는 28개국이다.  유로존이란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 유로를 쓰는 구역이나 나라를 말한다. 18개국이 여기에 속해있다.   경제 규모는 12조 2천억 달러이며, 독일과 프랑스가 규모의 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로존을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10개국이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로존의 통화는 유럽 중앙 은행이 관리한다.  기준금리를 유럽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고 독점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가장 큰 업무로 한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금융감독을 회원국 각자가 한다는 것과 재정정책을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 중앙 은행의 통제를 받기 원치 않는 것이다.  각 국가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침식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금융업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

 

유로존의 혜택:  유로화는 경제가 좋은 독일의 여건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같은 좋지 않은 여건이 반영된다.   그리스는 유로화 덕분에 쉽게 자본을 끌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손해도 막대한데  그리스의 경제 여건에 비해 고 평가된 유로화 때문에 수출이 잘 되지 않는다.

 

유로화의 한계: 각 국가들의 경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환율과 같은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환위기가 닥칠 때 환율이 급락하여 수출이 호전되고 경제 회복이 용이 하다.  하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닥칠 때에도 환율이 폭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불가 해진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 타국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유로존은 각 나라의 재정정책이 통일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이 도우려 하지 않는다.  각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긴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나라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존망이 걸린 사안을 선진국들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스는 유로존의 통합과 해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유로존 통합 정책: 유럽연합 차원에서 은행 동맹을 추진하게 됐다.  각국의 금융 감독권을 유럽 중앙 은행 차원으로 몰아 주자는 것이다.    최근 기사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은행 동맹을 추진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은행이 부실하다고 판단 되면 유럽 중앙 은행이 해당 국가의 동의와는 상관 없이 자체 기금을 통해 은행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금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유로존 통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 권한을 축소시키고, 세금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 국민이 낸 세금을 그리스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    금융 감독권이 유럽 중앙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건이지만 난항이 예측된다.

 

유럽 연합기구: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의 최고 기관이다.  유럽의회는 인구수 비례해서 의원 수가 배분되어 있다.    유럽연합정상회의가 열리긴 해도 연합이사회가 구속력 행사를 한다.  유럽의회 국가별 의석수중  독일의석수가 가장 많다.  유럽의회에는 7개 정도의 정치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각 정치 그룹은 유럽의회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긴축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때가 유럽의회 선거 기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