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의 근본적인 문제점. 유럽연합 해체 가능성

유럽연합 전체의 실업률은 10.3퍼센트이다.  스페인은 27, 포루투갈 17.5퍼센트이다.  청년 4명당 1명이 실업자라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은 2012년부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재정 때문에 긴축 재정을 취했는데, 그로 인해 물가는 내려갔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도 감소되었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률이 커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금융부실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회복은 미미한 반면에 경기 활성화 가능성은 암울하다.

 

 물론 금융자본의 탐욕이 위기를 가져온 온 이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도 있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유로화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전 독일 재무부 장관 라퐁텐이다.   하지만 유로화의 병폐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정책을 상실했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통화정책을 특별히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상충되는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율정책이란  환율의 자연스런 조정으로 경기회복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적인 환율정책의 부재 때문에 경기의 동맥경화와 경색화가 가속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쓴 이후로 그리스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유로화 때문에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유로화 가치가 그리스의 실질 경제력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과로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리스의 통화가치가 떨어져야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미지출처:이토마토)

 유로화의 긍정적인 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유로화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독일 같은 경우 마르크화 보다 유로화를 쓴 경우가 수출이 더 잘 되었다.  통화가치가 기존 통화였던 마르크화보다 낮은 유로화 덕분에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돈을 빌리기가 쉽게 되었다.   단일 통화를 쓰면서 통화가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 위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면이 퇴색되었다.  

 

 유로화 위기 극복: 유럽은 미연방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어느 특정한 주가 위기를 겪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유럽 가입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도움을 쉽게 받기가 어렵다.   경제 여건이 좋은 유럽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다른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    해법이 어렵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