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들의 잰걸음.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이후  세계경제 :  지금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준에서 아직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 하지 않았다.  초저금리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 회복 부진세가 여전하다.   금융시장에서 특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여건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GDP 전망세를 2.4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였다.  버냉키는 경제 정책이 경기 하방세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경제 현황 및 세계 경제:  실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때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가 7퍼센트 대로 떨어 졌다.  부동산 경기도 회복세다.   일자리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900만개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장기간의 침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업률 하락이 단순히 구직 포기자가 늘어서 하락한 측면이 있다.   신규고용률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많다.  주택경기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소문 때문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신규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본격적인 회복은 논하기 불안하다. 아직은 살얼음 판이다.  미국 정부는 작년부터 긴축을 시작했다.  실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일본도 덩달아 막대한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중국은 그간의 고도성장으로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 되면 세계 금리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투기 자본도 덩달아 늘어나고 세계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었고 이 돈들이 신흥국 금융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신흥국 통화 주가는 올랐지만 경기가 나빠졌다.   하지만 미국의 돈이 어느 정도 회수 되자 유동 자금 현황이 나빠져 애를 먹고 있다. 

 

평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소득 양극화,  자본자유화가 비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 거대한 자본유입으로 이것이 문제가 터졌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로 인해 구매력의 하락이 경기를 망가뜨리고 있다.   월가에서 막대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힘들어 지고 있다.  오바마의 금융정책은 월가의 로비에 밀려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의회에서 논의만 무성하다.   소득양극화문제도 심각하다.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부채 탕감과 소득 상승이 해법이지만 , 그런 해법이 나오기 보다는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지미출처:peoplepower21)

 

미국의 경상수지:  미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각국의 물건을 사주면서 쌍둥이 적자를 키웠다.  반대로 중국은 각국에 수출하면서 불균형이 초래 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해소가 해법이다.  미국의 수출이 늘어야 하고, 중국 같은 나라는 내수를 증진시켜야 한다.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 경제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을 해야 외환보유고를 쌓고 경제위기를 방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세계 경제 재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설령 지금 회복 지표가 조금 보인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대규모 전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리먼 사태 이후 한국경제 현황: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될 당시에는 수출감소, 부동산 위기에 대한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수출은 위기 이전보다 늘었고, 부동산 거품 문제도 본질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재벌들은 실적이 좋아졌고,  가정 부채 문제도 본격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는 없고 위기가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수출 분야에서는 고환율 정책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샌드위치 효과를 걱정했지만 경제위기가 오히려 중가 제품인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중도국들의 한국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세계가 앞다퉈 부양 정책을 펼쳐졌던 것도 주효했다.  스마트 폰 특수가 지난 수년간 있었다.  일본 앤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역샌드위치효과가 생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 주었지만 나라 전체에는 큰 이득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겪었다.   외국자본들이 회수한 돈도 많았다.  고환율 정책은 일반 국민의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주는 정책이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컸다.  그래서 하락세가 오긴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저금리, 한국의 저금리 국면이 시작되면서, 주택들의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버틸 여력이 생겼다.  이명박 정권이 토목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한국은 거품문제를 부양책으로 지탱하였다.  이런 식의 정책은 거품 해소 기간을 무한정 늘려 버힌다. 다른 나라는 거품붕괴를 용인하면서 부동산 가격 균형을 노렸었다.

한국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촉발 되었다.   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집값 하락폭은 줄었지만 국민에게 전세 대란으로 고통을 전가 시키고 있다.  양호한 거시경제와는 달리 내수 경제 침체가 계속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위기가 서서히 누적되어가고 있다.   기업 부실에 따른 은행의 수익도 줄어 들고 있다.   누적된 위기는 중간급 재벌들을 먼저 타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