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상의 이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해 보상하는 것을 손실 보상이라 한다.  

요즘은 보상하면 마치 로또처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린 벨트가 해제 되어 택지 개발 하는 경우, 엄청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   택지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하지만 도로를 개발 하는 경우는 보상을 줄 수 밖에 없다.

(article.joins.com)

 

보상금액 산정: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다.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택 아파트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어떠한 이익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다고 할 수는 없다. 

 

 영농보상, 축산 보상,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은 취득이 아니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장물이라 한다.  지방물 보상이란 이전 비용을 주는 것이다. 영농보상의 경우, 심겨진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다. 실제로 법적으로 적법한 사람만 즉, 농지 원본에 등록된 농업인 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 보상은 3개월 치 영업 손실액을 보상해준다. 평소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권리금 문제이다. 권리금은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인적인 행위를 해야만 한다.

축산 보상의 경우 물건 조사 할 때에도 가축이 있어야 하고, 최종 감정평가를 받을 때에도 가축이 있어야 한다.

 

재결 신청: 기존의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이다.   

 

보상의 기본 개념: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극렬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협의율이 중요하다.  국토부 재결청에서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 기간이 긴 편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입주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