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용쟁호투, 중국과 일본이 붙으면 결과는 ?

일본의 총리 아베는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바꾸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의 입장이 조금 난처하다.  일본이 중국과 대척점을 만들면서 한국에게 강력히 구획 선을 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만일 센카쿠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평이 언론사에서 나왔다.  대부분 소모전을 예상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두 나라 다 센카쿠가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국지전을 벌이기에는 좋은 위치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일본과 중국은 요즘 전쟁을 필요로 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최근에 중의원에서 "특정 정보 비밀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참의원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 문제로 인해 '아사이' '요미우리' 'NHK' 나서서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단지 '산케이' 정도만 호의적인 보도를 했다.   아베가 생각하는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비밀을 보호하지 않고 누설한다면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가 비밀로 되는 정보인지는 애매한 실정이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국보법'에 빗대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맞받아 치면서 방공식별 구역을 발표하고 한국의 땅인 이어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국이 고래들 등쌀에 힘겨워 하는 양상이다.    일본은 아베 입을 통해 일본의 화려한 부활을 외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어 내부의 불만이 중앙으로 까지 미친다면 내부 단결용으로, 또는 국내 여러 가지 정치 모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등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최근 이란이 혁명의 종식을 선언하며 핵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면,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중국과 북한 뿐이다.  물론 불량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 일단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본격적으로 거칠게 다룰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 문제로 6자 회담을 통해 패권을 지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도이다.  어떻든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고 본다.

 

 최근에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반면에 대아세안 투자는 막대하게 늘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 볼 때는 탈 중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굉장한 레버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안으면서 미국을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는 분명해졌다.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발언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영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충격을 아베노믹스로 매워 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후 고인 물에 처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다.  약소국은 경찰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은 미국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조선 책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정상 국가가 될 수 없다.  일본은 2차 대전의 전범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냉담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줄기차게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즉 막대한 국채와 달러 보유고를 언급한다.  무려 3조 6천억 달러 이다.   중국이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이 붕괴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이 먼저 붕괴해버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외환보유고가 전부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권 국가이다.  간단하게 미국이 코너에 몰리지 않는다.  1987년 홍콩이 통합위기 당시에 미국 투기 자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변론했다.  만일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앙은행 발권에 의해서 사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국채의 가격하락이 곧 외환 보유고의 파산을 의미한다.  중국의 손해가 더 크다.    경제는 손해가 맞물려 있다.  일방적인 손해란 없다.   경제 관계에서 적대가 생기면 양쪽 모두가 손해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그 동안 엄청난 국방비를 쏟았기 때문에 양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해양 국가이다.  태평양 쪽으로 깊이 찔러 넣는 굉장한 대양 해군이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연안 해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 고위 인사들은 현대 해전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우위가 확실하다고 보는 일각도 있다.   중국은 군비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반감이 너무 커서 일본에 유리하다.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이 100년 만에 충돌한다면 한국의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양과 대륙이 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미미하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