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 한국과 중국의 동상이몽.

   한 중 FTA가 우리에게 시사는 하는 점은 많다.  글쌔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만남, 글로벌 표준과 지방 호족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우선 일반적인 민주국가들은 FTA를 협상 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협정문이 곧 헌법과 같은 속성을 지닌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일단 관세 장벽을 넘으면 탄탄 대로가 된다.   그래서 한미FTA를 할 때 여러 문안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때로는 너무나 깍쟁이 같이 굴기도 한다.  그래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다가 결국 가까스로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협정이었기 때문에 단지 모양새만이라도 얻기 위한 한국 정부 고심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할 때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자기와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우선 자기 앞마당인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김이 불어 닥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비해 자국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 인구 5000만명 정도에 GDP 2만불인 나라는 전세계 7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에게도 상당히 큰 시장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다.   엄밀히 말하면 집단지도체제의 국가라 할 수 있다.   당이나 국가상무위원들의 뜻이 헌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법치가 매우 약하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 민중들의 법에 대한 멸시는 극에 달하며,  법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안전망 때문에 중국인들은 심한 신조의 부재와 상습적 회의 즉 툭 하면 의심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다.   

집단 지도체제의 또다른 취약점은 집권 세력의 정통성 약화이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민중들의 표를 얻어 당선 되었기 때문에 정상회담때 조금 당당한 면을 보여준다.   물론 대강의 계획이나 초안을 가지고 담화를 하지만 , 간혹 직설적인 소신 발언을 한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이 방미한 시진핑과 대화할 때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에 정통성이 취약한 중국의 국가 주석은 그저 적어온 문안을 읽는 듯한 발언을 한다.  왠지 국어 시간처럼 어색한 장면이 연출된다.  

과거 정통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공석에서 한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  그의 손에는 항상 원고가 있었고 그저 원고를 읽어 내려갈 따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를 읽어 내려가다가, 느닷없이 " 여기까지가 미리 적어온 원고고,  이제는 제 말을 좀 해야 겠습니다."라고 당찬 모습을 자주 내비쳤다.    김대중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주석이 어떻게 내정되는지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른다.    여러 정파와 계파들이 복잡한 이전투구를 하면서 산출한 소산물이 바로 국가 주석과 상무위원들의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똑똑하고 튀는 사람이 국가의 간판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저 조선의 황희 정승처럼 '이것도 좋습니다, 허허, 저것도 좋습니다,허허" 하는 허허실실한 사람이  국가 주석으로 발탁이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중 FTA만 보아도 그런 면을 엿볼 수 있다.    마치 과거에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FTA를 보는 듯 하다.  중국 정부는 아랫 사람들에게 원하는 리스트가 무엇인지 적어오라고 하고 적어온 자료를 보지도 않고 서명해버린다.     "한국이나 대만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 들어 주겠다"는 식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손자 병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동격서(聲東激西), 솜 이불 속의 바늘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자신만만히 나오는 저의를  중국인 보다 삼국지를 더 많이 탐독하는  한국인들이 모를리 있겠나?  아니까  곤혹 스럽고, 허탈하고, 피곤한 것이다. 

중국이 어디 관세장벽만 있는 나라였던가?   중국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과 무역장벽이 켜켜히 쌓여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배타적인 문화와 나치즘 파시즘에 버금가는 중화민족의식, 팔이 안으로 굽는 법원,  고집센 지방정부들, 한 없이 태만한 행정 조치 등등 ㅎ ㅠㅠㅠ 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