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균열이 초래하는 춘추전국시대. 얽히고 설킨 집단 난투극.

 미국이 시작한 대 러시아 제재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를 빼고 G7회의를 진행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자 러시아를 G8에서 무기한 제외한다는 헤이그 선언이 발표되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며 제재 준비를 선언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새 정권을 러시아가 인정해야 하며, 국경에서 무기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각국 정상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데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프랑스에서 열렸을 때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 케머런 영국 총리 등은 푸틴과 접촉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데도 러시아에 상륙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프랑스의 수출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러시아의 하원 의장 입국을 허가하여 칙사 대접을 했다.   G7회의는 실속 없이 끝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의 경제 이해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EU로부터 러시아가 수입하는 것도 전체 수입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은행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 러시아 제재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 같은 경우 반대가 심하다.  유럽은 지난 50년간 분업과 자원분배 시스템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수출하고 유럽은 제조품을 러시아로 팔아 왔던 것이다.    미국이 의도한 데로 유럽자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G7회의는 사실상 미국의 뜻을 추인하는 회의에 지나지 않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플라자 합의가 있다. 이 협의로 인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G7에서 조차도 미국의 입지가 약화 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옛 소련 경제권 재건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핵심 멤버로 기대했던 우크라이나가 이탈해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건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터키나 아르메니아, 중국도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이 기존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무역 결제를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380억 세제곱 미터의 가스 즉 중국 소비량 23%정도 규모를 30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타결하였다.  중국 역시 남 중국해 영토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haninsociey)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패권 및 영향력을 두고 미중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기소했다. 게다가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 및 사이버 컨퍼런스에 참여 예정이었던 중국인 1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 덤핑 관세를 매겼다.  단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국가 안보를 얘기하며 외국계 기업이 장악한 시장을 되찾아 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안전 심사제도를 만들었고, 정부 기관과 맺은 마이크로 소프트 계약을 철회하였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미국 기업 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 일보, 관영 영자 신문 등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보를 훔치기 위한 미 정보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고 중국 국영 방송CCTV은 특집 보도를 내며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체제가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이 재정위기 축소와  국방비 부담 감소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힘은 떨어지고 있고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틀에서 안주하던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이미지출처:press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