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식량 주권 포기인가?

 한국 정부는 다른 수입품들처럼 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종전에는 쌀 수입을 규제했으나 정부는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WTO기구와 합의한 관세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 되면서, 각국의 중요한 품목은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 특정 품목을 수입했어야 했다.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수입해야만 했다.  의무 수입 물량을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즉 MMA(minimum market access)라고 하는데 국내 소비량의 4% 정도가 수입 되었다.  다시 10년 뒤 2004년도에 10년간 관세화 유예 기간이 늘어 났다. 그리고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당시에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WT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흔히 도하 개발 아젠다 즉 DDA협상이라 했다.  2014년 까지 협상이 안됐다.  그래서 WTO회원국 들 대부분이 2014년 추가 개방을 동결해 버렸다.  예를 들어 2014년 한국의 수입물량이 20만 5천 톤이었다면 2005년부터 이 수입의 증량 없이 10년간 20만 5천 톤을 수입해 온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이행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화 역시 DDA협상이 타결 될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추가 수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버티기 한 것이다.  WTO는 정부가 아니다. 다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가 없고 쌀 관세 유예 같은 것도 수출입 당사국들과 합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원국 대부분이 버티기로 들어 간 것이다.

 

                        (이미지 출처:focusweb)

 우리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처럼 수입물량을 동결하지 않고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과 협상을 해서 추가 도입 물량을 1만 5000톤에서 2만 톤으로 늘린 체 협상을 타결했다.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 수입량을 늘린 것이다. 2005년 22만 5000톤으로 시작을 해서 2014년에는 무려 40만 9000톤 가까이 늘어 났다.  한국의 쌀 수입량이 1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DDA미타결을 이유로 동결했는데 한국은 추가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했다.  이런 추가 개방을 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 뿐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유예기간 종결이 2001년까지였다. DDA협상이 불투명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추가 개방을 한 경우이다.  반면 한국은 DDA협상이 매우 불투명해진 2004년 시점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한국의 의무 수입 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이다.  너무 늘어나서 관세화 유예와 차이가 별로 없다 라며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정당화 하고 있다.  알아서 문을 열어 준 것이다.  정부는 400%정도의 고율 관세를 물리면 수입 쌀의 가격이 크게 웃돌기 때문에 국내 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런 고율 관세를 받아줄 것인가 이다.  분명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지게 될 것이다. 그간의 정부 행태를 보았을 때 이를 막아내리라 보기도 어렵다.  현재 한국 정부가 가입을 생각 중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 문제가 될 수 있다.   TPP가입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추가 쌀 개방과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TPP가 출범하기 전에 가입을 원하며 미국은 TPP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입의 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를 인하 해주게 되면 중국도 동등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계속 관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농민 단체들은 400%관세를 매긴 다면 얼마나 이런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7년까지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자 수출국들의 반대로 2년간 타결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필리핀은 협상 미 타결을 근거로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고 의무 수입량을 동결해 버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면에서 필리핀과 비교된다.  한국도 현상을 유지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면 타결 될 때까지 추가 수입을 동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야만 마땅하다.  상식적으로 쌀 수입을 최대한 막고자 한다면 일단 현상 유지를 요구하면서 일차 방어선을 쳐야 되고 그러다 안되면 4~500%관세를 걸면서 2차 방어선을 쳐야 하는 것이다.  이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 동안 추가 동결 되면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진 납세 정신으로 일차 방어선을 이미 내주었고 260%까지 관세 인하 할 수 있다는 논의를 흘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수출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다.  버티기를 하면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 아래에는 식량 주권이나 농업 보호가 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