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연 기축 통화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가? 무책임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

미국이 막대하게 풀었던 자금을 회수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났다. 자본 이탈로 인해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게 된것이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미국이 자국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쓰면서 불안불안 하다.

 

신흥국들의 입장: 미국이 주변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자금을 회수함으로 불만이 증폭 됐다.  대표적으로 인도, 러시아, 러시아가 불만을 크게 외쳤다.   미국의 연준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한 목소리이다.  

 

미국 및 여타 선진국들의 입장:  미국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 하더니 지금은 각국의 체질 개선을 탓하고 있다.    연준은 미국 통화가 철저히 미국중심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연준은 세계 중앙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능한 한 양적 완화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OECD사무 총장 역시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대부분의 국제 기구 역시 미국 편임을 드러내고 있다.  

 

G20 회담에서 양적 완화 축소와 금융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신흥국들을 달래는 립서비스를 펼쳤다.  신흥국들의 최우선 대응책은 국내 거시 경제와 금융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서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다.  미국이 애초에 말한 국제 공조는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언론은 G20회담을 종전과 달리 앞다투어 보도하지 않았다.  내용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향후에도 신흥국과 선진국들의 공통 입장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흥국들의 경제 구조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매우 크다.   처음에는 국제 공조를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는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고통을 신흥국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통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급격한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 시키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장애가 온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를 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 발전소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규제를 풀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정부 승인 절차를 생략 하여 광산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외국 자본을 규제했지만 달러화 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기구의 신흥국 때리기가 맞물리면서 시름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각 국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 재산을 매각하여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재정을 확보하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중들에게 짐이 상당부분 가중되는 것이다.   민영화란 공익성을 해치고 민중들에게 돌아갈 사회적 혜택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뉴욕 월 가의 은행들이 경제 위기 이전으로 순익을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손 쉽게 자산 투자를 통해 번 것이다. 상당부분 고용 축소, 사업영역 정리 같은 비용절감의 측면이 크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위기의 고통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